김어준 생각 2017년 7월 7일(금) 뉴스공장 205회 이정렬, 진희관, 안원구, 황교익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법부에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조사를 스스로 요구하는 전례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한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84%의 법관들이 추가적인 조사에 찬성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뿔 바로 잡자고 소를 죽이겠냐며 추가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더이상 사법부 자체조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일선 법관들이 입법부에 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제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법부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사법부의 수장이 거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가 법관 블랙리스트로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일까? 

 

자체 필요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요청인가? 

 

사법부는 과연 헌법이 보장한 만큼 스스로 독립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사법부가 내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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