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7월 27일(목) 뉴스공장 219회 김성태, 안민석, 노종면, 권순정, 김진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 발의를 일부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맞불'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인상한 당사자 정당이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고, 그 세수를 마음껏 썼습니다. 그런 후 정권 교체 3개월도 안 됐는데 그새 담배가 국민 건강에 좋은 걸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서민이 3개월 만에 새로 발명된 건가요?

 

이거 안 그래도 복지 예산에 부족한 세수를 더욱 모자라게 만들 심산 아닌가요?

 

세수 부족해서 인하 못하겠다고 하면 서민 걱정 안 한다고 공격할 거리도 생기는 거고, 한 마디로 정부 여당 엿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민이 걱정됐으면 그 세수를 진작 복지에 썼었어야죠. 그렇다고 국민 건강 때문에 거뒀다는 그 돈을 금연 사업에 다 썼느냐? 오히려 금연 관련 사업 예산 비중은 줄었습니다. 

 

야당이 여당 골탕 먹이는 거 자기 양껏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켜보며 평가는 국민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뻔한 정치 공세를 언론이 서민 감세로 포장해주는 건 뭔가요?

 

국가 조세 정책이 장난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뒤집는 걸 어떻게 서민을 위하는 걸로 포장해 주는 겁니까?

 

중립인 척 하는 거면 비겁한 거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면 야비한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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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원래 담뱃값을 인하하면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김은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요?

 

김어준: 네. (웃음)

 

김은지 기자: '전국적으로'가 아니구요? (웃음)

 

김어준: 담뱃값을 인하한다고 해놓고 물론 인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제나 올라가죠. 그러나 인하한다고 하면 환영 받게 되어있어요. 최소한 흡연자들한테. 담뱃값 인하법 발의를 발표해 놓고 이렇게 욕 먹는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담뱃값 인하한다고 욕을 먹는 건.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발의되고 하면 찬반여론이 생기긴 생길 거예요. 흡연자들은 값이 싸지면 좋잖아요. 더구나 더 싼 담배도 만드는 방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실제로 인하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그 세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예산을 짰을 테니까요. 복지 예산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엿을 드시라고. (웃음) 

 

김은지 기자: 새누리당에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만간 여러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다른 당이 이렇게 한 걸 바꾸자고 할 수는 있어요.

 

김은지 기자: 자기들이 한 걸.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김어준: 자기들이 3년 전에 했던. 불과 3개월 전까지도 유효한 조세 정책이었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과거 국민 건강을 위해 했던 걸 이제는 서민을 위해서. 이게 설득될 리가 없는데 여하간 앞으로 한 동안 제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커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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