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8월 14일(월) 뉴스공장 231회 박지원, 양지열, 최승호,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2020년까지 30조가 들어간다는 예산은 너무 과소 추정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에서 인상률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한 마디로 돈이 훨씬 더 들 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미래가 언제 관리한 대로만 굴러 가나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 건보 보장률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장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 건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건보 최초로 1조 흑자가 됐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무려 20조 흑자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5년, 10년짜리 고민은 없었습니다. 많이 걷고 안 쓰니까 그냥 쌓인 거죠. 건강보험은 흑자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닌데 말이죠.

 

누구이 미래 예측이 맞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논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돈 계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고민이 있죠.

 

국가는 국민 건강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번 보장성 강화는 그 책임의 선을 국가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가장 넓게 긋겠다는 거죠.

 

결국 건보 정책은 돈 이전에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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