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8월 11일(금) 뉴스공장 230회 김용민, 정두언, 안원구, 황교익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면 급여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 봐야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 시절 낙수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기업에, 재벌에 자원을 몰아주던 건 실험 아닌가요?

 

그 정책은 실패하면 어디서 보상해준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가 장밋빛 환상이면 아예 무상의료를 수십 년째 하는 유럽국가들은 뭐가 됩니까? 보장성 70%로 가자는 게 유토피아면 이미 평균 80%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뭔가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돈은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은.

 

진짜 문제는 돈을 어떤 우선 순위로 쓰느냐 하는 거죠. 이 정책은 큰 병을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나랏돈을 쓰겠다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라면 마땅히 해봐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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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김은지 기자는 실손보험 들었어요?

 

김은지 기자: 아니요, 없습니다.

 

김어준: 네, 생각보다 실손보험 든 사람이 많아요.

 

김은지 기자: 그렇죠. 많죠.

 

김어준: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 비급여를 실제 들어가는 돈만큼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일년에 몇십만 원 정도 합니다.

 

김은지 기자: 다쳐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고민이.

 

김어준: 지금 보험료가 만 원 오를 것이다, 2만 원 오를 것이다 이러는데, 혜택은 수십만 원이거든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몇천만 명이에요. 그 돈을 여기에 쓰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연 몇십만 원이죠, 월 몇만 원이고. 그 돈이 이리로 가면 나라가 보장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런데 보험회사와 의사들, 또 의원을 하느냐 대형병원을 하느냐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제대로 계획대로 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한 번 다루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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