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생각 2021년 5월 11일(화)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어제는 정경심 교수 사건,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소위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판이 열렸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는 방배동에, 소위 범죄의 도구라고 지목된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또는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방배동에 PC는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그 PC에서 표창장 위조파일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정경심 교수가 만들었다는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그 PC에 표창장 파일 완성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일명 '총장님 직인' 파일 같은 조각난 자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검찰은 법정에서 완성본 출력을 제대로 실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는 중단, 기소는 필요'라는 권고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는 기본 전제에 대한 판단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기소하기 위해 만든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또 검찰은 송철호 사건을 청와대가 총동원된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민정비서관 이광철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35번 언급한 이 사건 공소장은 사실 조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칼 끝이 청와대를 향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검찰개혁에 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게 이 말씀을 돌려드립니다.

 

 

윤석열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 내정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삽니까?"

 

 

신장식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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