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굵직한 재판 소식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그 활동이 끝난 이후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위증을 누가 하나요? 숨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증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차장이 언론인들과 주고 받은 문자가 보도됐습니다. 문화일보 한 인사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광고 협찬을 읍소합니다. 서울경제 출신의 한 언론인은 사외이사 자리를 청탁하죠.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보도를 자신들은 자제하겠다며 묻지도 않은 보도 통제를 먼저 자처합니다. 또다른 인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통해 조선일보 지면과 TV조선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사건을 보도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인사는 포털에 기사 노출을 막았다며 댓글 숫자를 언급하죠. 매일경제 한 기자는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 면세점 사업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 삼성에게 각종 청탁과 충성을 맹세하..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체 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관련 지시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회식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스위스 누슬리(Nussli)사가 탈락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했던 더블루K와 독점 계약을 맺었던 회사죠. 민정수석실이 체육 분야를 따로 챙긴 것도 이상한 일이고, 외국 기업을 따로 체크한 것은 더 이상한 일이고, 그 외국 기업이 최순실 회사와 150억대 수주를 독점 계약을 맺은 곳..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필 매매계약 해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말세탁을 통해 정유라에게 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증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을 반환 받는다는 합의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 마디로 말 판매 취소하고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그 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거죠. 저는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의 주장대로 애초 최 씨에게 말을 빌려준 거라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의 보고서와 메모에 등장하는 이 건은 정권교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란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줄곧 삼성 소유의 말이었으면 그 문서는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진작에 제출됐어야죠. 그랬다면 구..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순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한화은행본부장, 유재경 미얀마대사,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이 취임 다음 날 서울 모식당에서 최순실을 만나 열심히 하라는 말에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천 청장이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최순실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서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그런 일반적인 언급이었지 충성 맹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천 청장은 지난 2월 기재위 업무보고 때 최순실 관련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고,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최순실과의 만남 자체를 처음에는 부인했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차관급인 관세청장이 국..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에 의해 제소됐습니다. 미 주 정부가 연방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의회 동의 없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본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쿠웨이트, 터키, 사우디 등 외국 정부의 행사를 열었고 그루지아 대사를 숙박케 했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또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했다는 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죠. 우리 검찰은 이 게이트 관련해 오히려 정윤회 문건으로 밝혀질 수도 있었던 사실까지 은폐하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해외 여행길에, 국제경기 중계에서 삼성의 간판을 발견하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1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관리의 삼성이라더니 국민들 모르게 특혜를 받기 위한 어둠의 관리였나 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돈, 국민들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지켰습니까? 첨단 전자제품부터 사소한 목걸이까지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었던 것인지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둠이 걷히길 바라는 양지생각입니다.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2부 [인터뷰 제 1 공장] 국방부 사드 조직적 은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연장선? - 김영호 의..